탐정사무소 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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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대구흥신소 대구 대구흥신소 대표입니다.
결혼하는 부부들이 있는가 하면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할 때 재판은 몇 번을 해야 하고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복잡한 이혼 단계적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혼 소장을 받아보시면 당황하지 않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혼 소장을 받아보시면 정말 황당하고 충격이 가시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소송의 소요 시간과 절차를 일괄적으로 제가 한 번에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위서를 작성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변호사님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조정 신청서로 제출할지 소장으로 제출할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위서 양식을 의뢰인에게 드리면 본인의 신상 정보부터 혼인 파탄의 사유와 수집한 증거 본인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변호사님이 경위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할 소장을 작성을 하는데요. 보통은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요. 소장을 작성하면 의뢰인에게 확인을 받고 수정 방법을 거쳐서 최종 제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세 번째. 소송의 시작은 송달!!이다.

법원에 접수한 서류는 바로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것은 아니겠죠? 누락된 서류나 틀린 부분은 없는지 검토절차를 거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기간은 1주에서 2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송달이 되어야 모든 소송은 시작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낮에 갔는데 매번 사람이 없거나 일부러 피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송달까지 걸리는 기간은 2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소장을 받아본 상대방(피고)는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장과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는데 보통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법원의 기일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첫 번째 기일은 보통법원의 통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통지가 조정 기일일 수도 있고, 변론 기일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통지?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5월 1일이라고 한다면 한 달 뒤인 6월 1일에 첫 번째 만납니다.라고 통지를 해주는데요. 이 한 달 동안 피고는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서면을 작성할 시간이 생긴 것이고요. 첫 번째 재판기일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해 보고 법원에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번째. 이혼 소송, 양육권, 재산 분할, 여기서 논쟁과 시간이 많이 경과된다.

가사조사를 통해 두 사람을 면접조사해서 혼인 파탄의 사유가 무엇인지? 유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육권과 친권은 누구에게 설득력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조사 과정이 4~5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조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경우보다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뤄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가 부부 상담을 요청하면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물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혼 의사나 양육권, 친권 의사가 일치되어서 조정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소송의 기간이나 시간은 몇 개월이다.라고 기간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굳이 말을 한다고 하면은 두 사람이 서로 이혼할 의사가 있는가?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친권은 누가 키울 것인지 정했는가? 재산분할을 할 건데 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사는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싸우더라도 이 세 가지만 어떻게 할 건가를 정하면서 싸우시면 소송의 절차가 최대한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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