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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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방어, 올바른 해결대안은?

민법 840조에 따른 재판상이혼 원인의 첫 번째 사유가 바로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즉 혼인 기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은 외도를 말하는 것이고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는 이혼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는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으며, 상간을 저지른 제3자에게도 청구이용 가능한데 이를 상간소송이라고 합니다.
​위 상간 소송에서 피고로서 소장을 수령했다면, 원고 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였는지, 반박할만한 쟁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피고 진술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경우 자신의 입장과 증거 등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원고 측 청구 위자료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수령한 소장의 사실관계가 사실인지, 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명확한지, 반박 또는 항변할 사실관계 및 입증 서류가 준비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하여 방어 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소송일 경우 법원에는 약 1, 2회 출석 해야 하고 기간은 약 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로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