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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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흥신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불륜을 형사처벌하던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6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불륜을 마음껏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 영역에 개입해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진국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대다수의 선진국이 형법으로 처벌하는 간통죄를 폐지한 추세입니다.
이제 불륜을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됐지만 불륜을 사유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해도 되고 이혼을 하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상간자 소송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규정한 민법 751조와 대법원의 판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물질적 피해는 물론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1~3천 만원 정도로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륜이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이내 진행 가능하고 두 사람이 불륜을 했다는 증거,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셔야만 합니다.
배우자 혼외관계, 간통죄 폐지로 인해 손 놓고 바라만 보아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잘못된 증거확보을 할 경우 증거수집 절차에서 현행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트 시간제 알바를 하는 '지은' 은 평범하고 무료한 삶을 살던 주부로 우연히 이사 온 옆집의 완벽한 겉모습 뒤에 불륜이라는 치명적 비밀을 숨긴 또 다른 주부 최수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인 또한 윤정우라는 남자에게 마음이 생겨 혼돈스러워 하다가 남편과 헤어지고 사랑을 시작합니다.
윤정우는 대안학교 생물 선생님로 3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아내가 있습니다.
수아의 불륜에 대한 증언을 하러 갔던 지은이 경찰서 앞에서 쓰러진 것을 보고,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것을 계기로 가까워지고 결국 그녀와 맺어지게 됩니다.
최수아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수단으로 평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지은의 옆집으로 이사를 온 후, 출판사 사장인 남편 이영재가 개최한 홈파티에 초대받은 화가 도하윤을 만나고 하윤에게 끌립니다.
자신의 불륜으로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준 아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윤과의 관계가 밝혀진 후에는 영재와 이혼한 후, 하윤과 이별을 선언하고 그를 떠나보냅니다.
도하윤은 오랫동안 슬럼프에 시달리는 화가로 그의 슬럼프를 견디다 못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출판사 사장인 이영재의 홈파티에 참석해 수아를 만나고 사랑을 이어가지만 수아와의 관계를 끝낸 후 전 집사람의 제안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그림 작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수아를 모티브로 무용수를 주제로 삼은 그림을 그려 부활하게 됩니다.

본 작품은 영화 '세브린느' 가 원작이고 그를 리메이크 한 일본 드라마 '메꽃 ~ 오후 세시의 연인들' 과 스토리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세브린느에서 우아하고 지적인 미녀 세브린은 의사인 남편 피에르와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일에 열중해 있는 남편에게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물밀 듯이 밀려드는 권태감을 극복하기 힘들어 하고 걷잡을 수 없는 외로움으로 남편이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에 요정에 나가 생전 처음 보는 남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다소나마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일본판 드라마에서는 사사모토 슌스케의 아내인 사사모토 사와과 한국판 지은역을 맡았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이를 갖지 모하는 자신을 배려해주는 남편을 두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불륜녀 타키가와 리카코, 키타노 유이치로를 만나고 자신이 알던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고 깨닫습니다.
타키가와 리카코는 행복한 가정과 가족을 두고 있지만, 키타노 유이치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결말에서는 키타노와도 헤어지고 남편과도 이혼합니다.
영화판에서는 키타노와 재회하고 그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지만 키타노의 부인이 키타노와의 이혼을 거부하고 그를 살해하면서 그 꿈이 박살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결말을 맞이합니다.